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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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이란?정책정보 2024. 5. 23. 13:22
정부가 고령 운전자와 교통안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3만 9천614건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체 교통사고에서 약 20%의 비율을 차치하고 있고 전년도에 비해 2% 정도 늘었습니다. 조건부 면허제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령과 질환 등으로 안전 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별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 가능한 시간. 공간 및 차량 제원에 조건을 부과하는 제도이며 정부는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고령자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건부 면허제 내용 1. 운전 능력 평가 일정 연령의 운전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