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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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내용 자세히정책정보 2024. 6. 25. 15:01
채상병 특검법은 군 복무 중 사망한 채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조사를 수행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군 내의 부조리와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래는 채상병 특검법의 조문별 상세 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채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통해 군 내의 부조리와 인권 침해를 근절하고, 군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특검을 임명하고 조사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채상병"이라 함은 채모 상병을 말한다.2. "특검"이라 함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되는 특별검사를 말한다.3. "사건"이라 함은 채상병의 사망과 관련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