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불법 무면허 위임진료 사례와 법적문제

 

치과 불법위임진료는 치과의사가 법적 허용 범위를 벗어나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또는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맡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 불법 위임진료 사례

 

1. 충치치료 (레진충전)

 

치과위생사가 충치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일부 할 수 있는 영역은 임시 충전이나 임시 수복제 착탈 밖에 없으며 이것은 반영구적 충전물 수복인 레진충전과는 다릅니다. 만약 치과위생사가 임시충전이 아닌 치아 표면처리를 하여 레진을 충전하거나 그것을 다듬어 교합을 맞추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위반 행위가 됩니다. 

 

2. 보철물 장착(크라운 및 인레이 세팅)

 

보철물 장착은 치과 치료에서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 환자의 치아와 구강 구조에 적합하게 제작된 보철물을 구강 내에 고정하는 과정입니다. 치과위생사는 법적으로 임시치아가 아닌 최종 보철물의 교합교정, 인접면을 갈아내는 행위, 보철물 장착을 수행할 수 없으며, 이는 치과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의료 행위입니다. 

3. 틀니 조정 

 

틀니 조정은 치과의사의 영역입니다. 치과의사가 조정한 틀니를 기공사가 다듬을 수는 있지만 환자 입안에서 조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적 및 윤리적 문제

 

1. 법적문제

 

불법위임진료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한국의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불법위임진료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치과의사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윤리적 문제

 

불법위임진료는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윤리적 문제입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불법위임진료는 이러한 기본적인 의료 윤리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환자는 치과의사의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진료를 받으며, 불법위임진료가 드러날 경우 환자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 위임진료 처벌

 

1. 법적 근거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2항: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3항: 의료인은 다른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그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을 방조할 수 없습니다.

 

2. 처벌 내용

 

(1) 형사 처벌

의료법 제87조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는 다음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무면허자가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치과의사가 무면허자에게 진료 행위를 위임하여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 행정 처벌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불법위임진료를 행한 치과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하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위임진료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데 해당 치과의사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진료를 할 수 없게 되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불법위임진료가 이루어진 치과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3) 민사 책임

 

불법위임진료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환자는 해당 치과의사와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방 및 해결방안

 

1. 예방 방안

 

(1) 철저한 교육: 치과의사와 치위생사 모두 법적 제한과 윤리적 책임에 대해 철저히 교육받아야 합니다.
(2) 엄격한 관리: 치과의사는 치위생사의 업무를 철저히 감독하고, 법적 제한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3) 환자 교육: 환자들에게 자신의 치료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 해결 방안

 

(1) 법적 조치: 불법위임진료가 발견될 경우,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여 환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2) 재교육: 불법위임진료를 수행한 치과의사와 치위생사에게 재교육을 실시하여, 재발 방지를 도모해야 합니다.
(3) 윤리 강화: 치과 의료인들이 윤리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윤리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마무리

 

무면허 위임진료는 법적, 윤리적, 실무적 문제를 야기하며,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교육과 내부 관리, 법적 제재를 통해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적법한 치과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들도 자신의 치료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불법적인 진료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