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역모기지론 가입 조건 장단점 정리

 

오늘은 주택연금의 개념과 장점, 가입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노후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자신의 집을 담보로 거주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집은 있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는 노년층에서 집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주택에 거주하면서 노후생활자금의 연금형태로 지급받으며 생활비를 조달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1. 국가 보증

 

국가에서 연금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 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습니다.

2. 평생 거주, 평생 지급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 주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사망할 시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의 지급이 보장됩니다.

3. 합리적인 상속

나중에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에는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게 되는데 만약 지금까지 받아왔던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차액이 청구되지 않으며, 반대로 지급받은 연금액이 집값보다 적다면 상속인에게 차액이 지급됩니다.

 4. 비과세 혜택

연금 수령액은 비과세로 산정되므로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조건

 

 

부부 중 1명이라도 만 55세 이상 공시지가 12억 원 이하 주택 소유

 

 

• 부부 중에 1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이어야 합니다.
•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이 12억 원 이하일 때 가입가능 합니다.
• 공시가격을 12억 원 초과하는 2 주택자는 비거주 주택을 3년 내 처분조건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실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경매나 압류 등의 법적 제한이 없는 주거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 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서도 안되며 젠 월세로 임대를 주고 있으면 안 됩니다. 
•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치매 등을 앓고 있어 가입이 어려운 분들은 성년후견제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시지가는 정부가 산정한 부동산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 KB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시세가 없는 집이거나 오피스텔일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적용합니다.)

 

연금 지급과 수령액

 

구분	조건
일반 주택연금	55세 이상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범위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우대지급방식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급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급 대비 최대 20%더 수령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주택의 종류와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주택, 노인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마다 금액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주택이면서 종신지급방식일 경우에는 70세, 3억 원 주택이면 매월 88만 6천 원을 받게 됩니다.

 

주택연금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월 지급금 지급 유형에는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액형	평생동안 동일한 금액을 수령
초기증가형	가입 초기에 선택한 기간은 더 많이, 이후에는 덜 수령
정기증가형	처음에는 적게 갈수록 많이 받는 방법.  3년 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가입비

 

주택연금 신청 시 초기보증료(가입비)와 연보증료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초기 보증료(가입비)	주택가격의 1.5%를 최초 연금 지급일에 납부
연 보증료	보증잔액의 연 0.75%를 매월 납부

 

 

신청 방법

 

주택연금의 신청은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1. 주택연금 신청서

2. 배우자 포함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표

4. 가족관계증명서

5. 담보주택등기사항증명서

6. 소재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7.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제공 동의서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택연금의 단점

 

1. 부동산 시세 변화 미적용

가입 시점에 따라서 연금금액이 결정되는데 시장가치 변동에 따른 혜택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집값이 급등하더라도 내가 가입했던 시세대로 산정된 금액을 받게 되며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2. 주택 시세 계산

연금을 가입하게 될 때 대상이 되는 주택을 실제 거래하는 값이 아닌 시가로 계산이 됩니다.

3. 물가 상승 미반영

연금수령액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직가치가 점점 감소할 수 있습니다. 

4. 실거주 의무

가입자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 명은 무조건 해당 주택에서 거주를 해야 합니다. 

5. 초기 비용 및 수수료 발생

가입 시 초기 보증료와 같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보증료 : 주택 가격의 15%를 최초 연금 지급일에 납부

 

6. 그 외

한 번 가입했다가 탈퇴를 하면 3년 동안 재가입할 수 없으며, 주택연금 실행에 사용된 감정 비용 등 부가 비용들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노후 마련을 위해 꼭 알아봐야 할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포스팅이 주택연금을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