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뜻 문제점 헌법불일치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일반적인 형벌보다 가벼운 처벌을 하거나 아예 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족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공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 뜻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한자 그대로 풀이해 보면 

 

親 (친할 친):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며, 여기서는 가족이나 친족을 의미합니다.
族 (겨레 족): 가족, 친족을 의미합니다. 친족이나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相 (서로 상): 서로, 상호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盜 (훔칠 도): 절도, 도둑질을 의미합니다.
例 (법식 례/예): 법, 규칙, 관습을 의미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친족 간에 서로 도둑질한 경우의 법률 관습'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 등의 재산 범죄에 대해 특별히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관습이나 법률 조항을 의미하며 이 제도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이 포함되는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 친족(함께 거주하는 친척들), 동거 가족(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이 포함됩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 유형은 주로 절도, 사기, 배임, 횡령 등 재산 관련 범죄이며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 같은 심각한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족상도례 문제점

 

이 제도는 가족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친족상도례는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게 처벌받아야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범죄에 대해 다른 처벌을 받는 것은 정의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둘째, 친족상도례는 가정 내 폭력이나 학대를 은폐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범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가해자는 더욱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셋째, 친족상도례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는 가족 내부의 문제로 치부되며, 정당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이중으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넷째, 친족상도례는 사회적 신뢰와 공공질서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기대하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가족 관계에 따른 예외적인 처벌은 법 체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으며, 법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친족상도례는 가족 내 권력 구조를 악용할 여지를 제공합니다. 가족 내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약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정 내에서 권력의 남용과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친족상도례는 현대 사회의 가치와 불일치합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의 권리와 인권을 중시하며, 가족보다 개인의 자유와 보호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친족상도례는 이러한 현대적인 가치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친족상도례는 범죄 예방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범죄는 처벌을 통해 예방하는 측면이 강한데, 가족 간의 범죄에 대해 관대하게 처벌하면 범죄 예방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와 헌법불일치

 

1. 법 앞의 평등 원칙 위배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범죄에 대해 다른 처벌을 부여함으로써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위배합니다. 가족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것은 명백히 헌법의 평등 원칙과 충돌하는 것이며 이는 범죄의 심각성이나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가족 관계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법적 정의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2. 개인의 인권 침해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학대를 은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범죄가 처벌되지 않거나 경감되면, 피해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친족상도례는 전통적인 가족의 결속을 중시하는 사회적 맥락에서 비롯되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헌법적 가치와 상충되는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법 앞의 평등, 개인의 인권 보호, 법적 일관성 유지, 범죄 예방, 현대 사회의 가치와의 조화, 피해자 보호, 공공 신뢰 유지, 그리고 가족 내 권력 구조의 남용 방지 등 다양한 헌법적 원칙과 충돌하며, 이에 따라 친족상도례의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법 체계의 정립을 통해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사회를 이루어야 합니다.